사건명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5.1.15.(984),506]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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