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2. 서울고등법원 1998.06.24 선고 96구30368 판결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말하는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5년
3. 서울고법 1995.08.17 선고 93구30855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국패]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4년
4. 서울고법 1994.10.07 선고 92구29131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1993년
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4.1.1.(959),97]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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