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68]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