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식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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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2 태평양 1 바른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3 이재덕 2 이광희 1 김치렬 1 김종수 1 김용호 1 신오철 1 김진우 1 김대환 1 김정기 1 김평우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주식인도ㆍ매매대금][공2021하,1593]
   주식인도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30505(본소), 2016나6356(반소) 판결
  [주식인도ㆍ매매대금][미간행]
   주식인도 매매대금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식인도][공2013상,462]
   주식인도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4. 대전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
  [주식인도][미간행]
   주식인도
   민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4. 7. 선고 2010가단2014 판결
  [주식인도][미간행]
   주식인도

2007년

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주식인도][미간행]
   주식인도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6년

7.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64484,64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식인도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주식인도
   민법 증권거래법

1996년

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주식인도][집44(1)민,419;공1996.6.15.(12),1667]
   주식인도
   민법 헌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주식인도][공1995.1.15.(984),468]
   주식인도
   민법 상법

10.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0256 판결
  [주식인도등][공1994.10.15.(978),2599]
   주식인도
   민법 증권거래법

1993년

11. 서울고법 1993. 8. 24. 선고 90나15633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주식인도][하집1993(2),34]
   주식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
  [주식인도][공1993.4.15.(942),1056]
   주식인도
   민법 헌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4416 판결
  [주식인도등][집39(2)민,293;공1991.7.15.(900),1724]
   주식인도
   민법

1974년

14.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345 판결
  [주식인도][집22(2)민,77;공1974.8.15.(494) 7944]
   주식인도
   민사소송법

1970년

15. 대법원 1970. 2. 24. 선고 68다1006 판결
  [주식인도][집18(1)민,103]
   주식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축재환수절차법

1969년

16.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2153 판결
  [주식인도등][집17(2)민,119]
   주식인도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부정축재환수절차법

1965년

17. 대법원 1965. 6. 15. 선고 64다1885 판결
  [주식인도][집13(1)민,184]
   주식인도
   민사소송법

1963년

18. 대법원 1963. 3. 7. 선고 62다684 판결
  [주식인도등][집11(1)민,181]
   주식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