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5.4.15.(990),1628]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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