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공문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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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부공문서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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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성암 2 한상대 1 안이준 1 김강영 1 정만조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2. 헌법재판소 94헌마77, 1998. 2.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부공문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1989년

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위조확인서제거신청거부처분등취소][집37(3)특,572;공1989.12.15.(862),1802]
   위조확인서제거신청거부처분등취소
   정부공문서규정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마22, 1989. 9. 4., 인용
  公權力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公權力에의한財産權侵害에대한憲法訴願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정부공문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83년

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감봉처분취소][집31(5)특,229;공1983.12.15.(718),177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학교보건법

8. 대구고등법원 1983. 5. 31. 선고 82구200 판결
  [감봉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9. 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구12 특별부판결 : 확정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84]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누2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27(1)행,98;공1979.7.15.(612),119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정부공문서규정 지방세법

1971년

11.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324 판결
  [직무유기등][집19(1)형,139]
   직무유기
   정부공문서규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