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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체결이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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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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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범
1
김형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전고법 1996. 5. 16. 선고 96나363 판결:확정
[공사계약체결이행등 ][하집1996-1, 190]
공사계약체결이행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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