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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해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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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2년
1998년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9.1.(65),22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
  [건물명도][집46(1)민,399;공1998.7.15.(62),1856]
   건물명도
   민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30]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5.1.15.(984),428]
   매매대금반환
   상법

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95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8.1.(973),21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1993년
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물품인도][공1993.10.15.(954),2611]
   물품인도
   민법

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4.15.(942),1069]
   손해배상
   민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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