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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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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이성암
1
신영무
1
이명섭
1
손홍익
1
전충환
1
정시영
1
김인중
1
이종순
1
김찬진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2년
3. 부산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1구8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4.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5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123;공1991.3.15.(892),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5. 광주고법 1990. 5. 16.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2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6. 서울지법 1990. 1. 24.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0(1),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86년
7.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누7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185;공1986.8.1.(781),9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3년
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20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84;공1983.9.1.(711),1199]
행정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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