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93 판결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집34(1)특,304;공1986.5.1.(775),652]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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