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문서변조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983년
2. 서울고법 1983. 3. 31. 선고 82노298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8] 공문서변조피고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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