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집32(2)특,370;공1984.6.15.(730),917]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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