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집32(2)특,370;공1984.6.15.(730),917]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