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852 판결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공1997.9.15.(42),2707]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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