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재처분에대한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민사지법 1991. 6. 11. 선고 90가합68579 제14부판결 : 확정
[제재처분에대한취소][하집1991(2),278] 제재처분에대한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