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우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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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우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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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소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백영 1 전영식 1 김정현 1 서정우 1 이정희 1 이종순 1 박종운 1 이백호 1 이병돈 1 장순룡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0, 2016. 10. 25.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우편법제25조등위헌확인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159, 2013. 8. 6., 각하
  진정회신 취소청구 등
   진정회신취소청구
   우편법시행령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84, 2012. 6. 19.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우편법시행령제11조제2호등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12.01.20 선고 2010누37133 판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201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28, 2011. 9. 20.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우편법시행령제11조제2호등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6. 광주지법 2011. 4. 29. 선고 2010나1432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744]
   손해배상
   민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시행령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37, 2009. 7. 14.
  우편법 제27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우편법제27조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3370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998년

1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46(1)특,486;공1998.3.15.(54),8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97년

1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채권양도금][공1998.1.1.(49),5]
   채권양도금
   민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853, 1997. 5. 30., 인용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상표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특허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04, 1997. 5. 30., 인용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상표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특허법

1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993년

1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5.(960),210]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민법 식품위생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87년

1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51;공1987.10.1.(809),147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45;공1985.12.1.(765),14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23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집32(1)특,239;공1984.4.15.(726) 525]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