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8, 2001. 11. 26., 인용
공유수면점ㆍ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1999년
2.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공1996.9.15.(18),2678]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90 판결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6.3.15.(6),796]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항만운송사업법 1991년
1990년
7. 부산고등법원 1990. 11. 21. 선고 89구3014 판결
[정박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박료부과처분취소 개항질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해난심판법 1980년
8. 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누407 전원합의체 판결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26]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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