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전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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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임금·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17년
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공2017상,1081] 토지인도 지상물매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421 판결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7. 대전지법 2011. 6. 22. 선고 2011구합112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979]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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