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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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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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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076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2.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2구합60982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41169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
6. 인천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2구합5637 판결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가 적용되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2011년
7.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8.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18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
9. 대구지방법원 2009.04.22 선고 2008구합2868 판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12.16 선고 2008누213 판결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12.04 선고 2008누237 판결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08.04.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08.04.04 선고 2007구합39199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
14. 서울행정법원 2008.01.31 선고 2007구합34187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동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2007년
15. 서울행정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합11436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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