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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합부동산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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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종합부동산세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076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2.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2구합60982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41169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
6. 인천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2구합5637 판결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가 적용되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2011년
7.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8.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18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
9. 대구지방법원 2009.04.22 선고 2008구합2868 판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12.16 선고 2008누213 판결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12.04 선고 2008누237 판결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08.04.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08.04.04 선고 2007구합39199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

2007년
15. 서울행정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합11436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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