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정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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