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홍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하,1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287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6하,985]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2168]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4227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7.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80531 판결
  [하자보수금][공2012상,133]
   하자보수금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8.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9.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단기매매차익금][미간행]
   단기매매차익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70, 2001. 7.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11, 1999. 2. 3., 각하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파산법제298조제2항위헌소원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983),9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1994. 5. 31. 선고 93재나16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51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0.15.(930),27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