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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지보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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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지보상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08.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2020년
2019년
5. 대전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10468 판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6. 대전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10482 판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토지보상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11.29 선고 2018누64384 판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2017년
9. 수원지방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합62540 판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6구합54350 판결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06.13 선고 2017구단55087 판결
  환매권행사를 새로운 양도로 볼 것인지[국승]
   양도소득세
   토지보상법

2016년
12. 창원지방법원 2016.07.12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14. 대구지방법원 2016.01.29 선고 2015가합203770 판결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토지보상법

2015년
17. 인천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31760 판결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한법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01.20 선고 2009누18563 판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2009년
19. 서울행정법원 2009.06.09 선고 2008구단16516 판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촉진법 토지보상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0. 대구지방법원 2009.04.01 선고 2008구합1506 판결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토지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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