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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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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4하,2320]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2010년
2008년
2004년
20.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구상금][공2004.2.15.(196),333]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1년
1999년
2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0.1.15.(98),198]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1.(69),2569]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9.15.(66),2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7),11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9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82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1997.9.1.(41),258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1993년
1992년
3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1308 판결
  [대여금][공1993.2.1.(937),416]
   대여금
   증권거래법

1989년
3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763 판결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집37(3)특,343;공1989.11.1.(859),1492]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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