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원부담금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2하,1615]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690(본소), (창원)2020나14713(반소), (창원)2020나14720(반소), (창원)2020나1473 ...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기타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268(본소), 2019가합10978(반소), 2019가합11971(반소), 2019가합12004(반소), 202 ...
[조합원부담금청구·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부당이득금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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