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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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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8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2
광장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0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2016년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69976 판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회생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01.13 선고 2010누25468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 등[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1.15.(242),1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34. 부산고등법원 1998.09.10 선고 96구7441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39. 부산고등법원 1998.05.20 선고 98누76 판결
  부도난 거래처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 적법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1998.01.08 선고 97구17584 판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58. 부산고등법원 1997.06.18 선고 96구7984 판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97. 서울고법 1996.05.08 선고 95구21671 판결
  위장.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부분추계 해당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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