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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세_기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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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인천지방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2. 대전지방법원 2009.06.17 선고 2008구합3137 판결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3. 울산지방법원 2009.05.13 선고 2008가단51112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선결요건[국승]
   국세_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대전지방법원 2009.05.12 선고 2008가단21973 판결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국세_기타
   민사집행법 특별법

5. 서울고등법원 2009.05.12 선고 2008나84856 판결
  설계변경계약이 조건부 계약인지 또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계약인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6. 여주지원 2009.05.08 선고 2008가단14260 판결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자에게 있는 것임[국승]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 인천지방법원 2009.04.23 선고 2008나15070 판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04.15 선고 2009가단553 판결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9. 대법원 2009.04.14 선고 2009다11846 판결
  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10.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8다75157 판결
  등기전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후 주택의 표시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의 효력[국승]
   국세_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

11. 부산고등법원 2009.04.08 선고 2008나18710 판결
  법원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의 불복방법[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02 선고 2008가단251980 판결
  사용자 재산의 추심금액중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집행법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9.02.17 선고 2008가합3138 판결
  다단계회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로 배당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민법

14. 통영지원 2009.02.16 선고 2008가합128 판결
  가처분취소 결정에 따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02.13 선고 2008나57595 판결
  부동산 양도인이 물상보증한 대출금채무를 양수인이 변제한 것을 금전의 대여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02.13 선고 2008가단24830 판결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2.04 선고 2008가단339941 판결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배제하고 세무서장에게 분할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

18. 인천지방법원 2009.01.30 선고 2008가단77725 판결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19.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0789 판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01.23 선고 2008나38969 판결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01.23 선고 2008나49594 판결
  명의자가 신고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같은법 국세기본법

22. 부산지방법원 2009.01.20 선고 2008가단60304 판결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23.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두19154 판결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4. 부산고등법원 2009.01.14 선고 2006나8719 판결
  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부동산등기법

25. 부산지방법원 2009.01.09 선고 2008나15459 판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2008년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2.05 선고 2008가단23867 판결
  우선 변제되는 상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7 선고 2008가합26778 판결
  과세관청이 물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함에 있어 부당이득한 바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14777 판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본을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각하]
   국세_기타
   전자정부법

29. 부산지방법원 2008.11.03 선고 2008가단65767 판결
  체납액의 충당을 취소후 그 금액을 교부 청구하는 경우 소급과세원칙 위배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30. 부산지방법원 2008.10.31 선고 2008가단70073 판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31. 서울행정법원 2008.10.30 선고 2008구합23405 판결
  자료상으로 고발만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10.28 선고 2008재누120 판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33. 인천지방법원 2008.10.17 선고 2008가단1503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34. 서울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7나86794 판결
  세무서 청사를 신축하여 구청사와 교환하는 교환협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52598 판결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국패]
   국세_기타
   귀속재산처리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23 선고 2008가단52299 판결
  토지를 경락받았다가 소유권이전말소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국승]
   국세_기타
  
37. 서울고등법원 2008.09.05 선고 2007나118400 판결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분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국승]
   국세_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8.20 선고 2006가합518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민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8.13 선고 2007가단438193 판결
  소액임차인으로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0. 제주부 2008.07.25 선고 2007나1205 판결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국세_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진흥법

41. 성남지원 2008.07.23 선고 2007가단31548 판결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국승]
   국세_기타
  
42. 서울고등법원 2008.06.27 선고 2007나92201 판결
  국가배상요건으로서의 위법성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43. 서울고등법원 2008.06.20 선고 2007누28955 판결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일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4. 대구지방법원 2008.06.13 선고 2007가단123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국승]
   국세_기타
   민법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5. 대전지방법원 2008.06.13 선고 2007나7018 판결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국패]
   국세_기타
   귀속재산처리법

46. 의정부지방법원 2008.06.11 선고 2007가합1866 판결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효된 근저당 경정등기 승낙청구[국패]
   국세_기타
  
47. 제주지방법원 2008.05.30 선고 2008가소18492 판결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우선 징수한 조세채권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국패]
   국세_기타
   근로기준법

48. 서울고등법원 2008.05.15 선고 2007누14567 판결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49. 논산지원 2008.05.15 선고 2006가합708 판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 등기 해당여부[국패]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50. 수원지방법원 2008.05.06 선고 2007가합7600 판결
  체납법인 자금을 횡령한 실질 대표자가 횡령액 상당액을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민법 상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4.30 선고 2007가합69068 판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청구[국승]
   국세_기타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52. 울산지방법원 2008.04.03 선고 2007나2107 판결
  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53. 수원지방법원 2008.03.26 선고 2007구합7131 판결
  납세자 인적사항은 과세정보로서 공공목적외 사적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대상이 아님[국승]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54. 부산지방법원 2008.03.21 선고 2006가단8818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55. 성남지원 2008.02.28 선고 2007가단106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승]
   국세_기타
  
56. 서울고등법원 2008.01.24 선고 2006누21667 판결
  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세징수법

57. 강릉지원 2008.01.24 선고 2006구합638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국승]
   국세_기타
   같은법 국세기본법

58. 대구지방법원 2008.01.09 선고 2007나5708 판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2007년
59. 서산지원 2007.12.27 선고 2006가합1496 판결
  소송물의 동일성 식별 표준은 청구원인이 동일한지 여부임[국승]
   국세_기타
  
60. 창원지방법원 2007.11.28 선고 2006가단62822 판결
  시효취득의 적법성 여부[국패]
   국세_기타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0 선고 2006가단472462 판결
  부과처분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패]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62. 대구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6나9973 판결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부동산등기법

63. 인천지방법원 2007.08.30 선고 2006가단100713 판결
  국가배상청구의 소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일부패소]
   국세_기타
  
64. 수원지방법원 2007.08.29 선고 2006구합9543 판결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소송을 병합하기가 부적법한 경우[국승]
   국세_기타
   행정소송법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5.31 선고 2006가합101002 판결
  조합의 합유 재산인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4.24 선고 2006가단459049 판결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국승]
   국세_기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1997년
71. 부산고등법원 1997.04.03 선고 96구9942 판결
  외국물품가격에 산입 관세등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승]
   국세_기타
   관세법

1993년
73. 서울고법 1993.02.11 선고 92구23973 판결
  할당관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같은법시행령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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