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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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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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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행정처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
구상금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4
민법
11
행정소송법
4
형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건축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방위세법
2
건축법시행령
2
관세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제3자이의][집36(2)민,140;공1988.11.1.(835),1313]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5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당첨취소처분취소][공1987.7.15.(804),11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당첨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65 판결
[계약금반환][공1987.6.1.(801),796]
계약금반환
민법
1986년
4. 대구고등법원 1986. 12. 5. 선고 85구29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464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 대법원 1986. 1. 17. 자 85마720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34(1)민,5;공1986.6.15.(778),78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98 판결
[단수처분취소][공1986.2.15.(767),336]
단수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6.1.15.(768),1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137 판결
[가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1.15.(768),136]
가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스사업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604 판결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공1985.9.1.(759),1128]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구1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6.1.(753),720]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1다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3.15.(748),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구상금][공1985.3.1.(747),246]
구상금
민법
15.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200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3.1.(747),264]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3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공1985.1.15.(744),93]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99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4.8.1.(733),1209]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1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54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32(2)특,397;공1984.6.15.(730),92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2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265;공1984.5.1.(727),613]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 대구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2구229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1984. 2. 14. 선고 83구159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대여금][공1984.4.1.(725),437]
대여금
민법
23. 대법원 1984. 1. 24. 선고 81도615 판결
[중과실치사][집32(1)형,339;공1984.3.15.(724) 396]
중과실치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4.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15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5. 대구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2구9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규칙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5.15.(704),7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2년
27.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4)민,12;공1983.2.1.(697)1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28.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손해배상][집30(4)민,85;공1983.2.1.(697)20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대구고등법원 1982. 3. 30. 선고 81구99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수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0.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1857 판결
[손해배상][공1982.6.1.(681),46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31.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16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32.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집30(1)특,68;공1982.5.1.(679),388]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1년
33.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19 판결
[약속어음금][공1981.11.15.(668),14375]
약속어음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3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8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5.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1.8.15.(662),1410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36. 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다1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637),129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7. 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다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183;공1980.5.15.(632),1273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38.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도274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등·도로교통법위반][공1979.4.15.(606),11707]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78년
39. 대구고등법원 1978. 2. 16. 선고 76구144 판결
[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
하천법
행정소송법
1977년
40. 대법원 1977. 10. 4. 자 75그2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77.11.15.(572),10341]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주세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920 판결
[구상금][집25(1)민,152;공1977.5.15.(560) 10037]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42.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01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4(3)민106,공1976.11.15.(548) 9389]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3.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위반][집24(2)형,46;공1976.8.1.(541),926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44. 대구고등법원 1976. 4. 20. 선고 75구82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5년
45. 대법원 1975. 7. 30. 선고 74다184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3(2)민,210;공1975.10.1.(521),86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4년
46.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91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74.8.1.(493),7931]
공작물철거
민법
47.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234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74.7.1.(491),7900]
행정처분무효확인
사행행위단속법
유기장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공갈ㆍ직무유기][공1974.6.1.(489),7862]
공갈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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