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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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신촌 3 신화 1 로투스	# 변호사 (상위 10) 3 송재원 2 박재우 2 백준현 1 김명근 1 김인식 1 강희부 1 김순 1 김완영 1 민경식 1 서영인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16하,1760]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2010년

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공2010상,615]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소송법

2007년

6. 광주고등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673,2006나680(병합)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2004년

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04.3.15.(198),463]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1996년

8. 수원지법 1996. 7. 23. 선고 96가합2883 판결：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집1996-2, 20]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9.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9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집24(3)민,368;공1977.1.1.(551) 9632]
   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