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2, 60]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 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된 경우, 그 공제된 금액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의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한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가 규정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의 경감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케 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범위는 경감된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공제된 금액 상당은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상법 제726조의2,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충현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3. 26. 선고 97가합31544 판결 【주 문】 1. 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11.부터 1998. 11.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 관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 1 내지 13, 16, 17, 2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1996. 9. 5. 원고 소유의 경북 1노1569호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6. 9. 9. 24:00부터 1997. 9. 9. 24:00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7. 8. 31.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소재 널비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소외 정정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정정식을 반대차선에 쓰러지게 하였고, 그 무렵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소외 강효창 운전의 화물차 양측 바퀴가 쓰러진 정정식의 두부와 하퇴부를 역과하여 정정식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은 1997. 9. 10. 망인의 유족을 대표한 망인의 어머니 소외 이남재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7. 08. 31. 20:30경 경북 성주군 노상에서 원고 운전의 경북 1로1569호 차량이 앞서 가던 정정식 운전의 자전거를 추돌하여 정정식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원고와 망 정정식의 상속인들과 금 오천 만(50,000,000)원에 형사합의를 원만히 함에 이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단, 민사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는 것이었다. 라. 한편, 위 망인의 유족들인 이남재 등 6인이 원·피고 및 소외 강효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97가단103138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같은 법원은 1998. 3. 19. 98머2056호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남재에게 금 107,000,000원을, 원고 정계연, 정운학, 정정숙, 정한후, 정한수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1998. 4. 19.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조정금액 결정 근거로 위자료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이남재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50,000,000원 중 3/5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여 망인：금 5,000,000원, 원고 이남재：금 2,500,000원, 나머지 원고들：각 금 500,000원으로 정하였음을 결정문 별지에 명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같은 해 4. 8.자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피고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는,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에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들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0조에 의거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위 약관 제10조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7. 9. 10.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약관 제10조에 따른 보험금으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원고를 대리인 소외 1이 망인의 유족을 대표한 이남재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과연 이 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위 약관 제15조에 의거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 설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 5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었으니 이는 위 약관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약관 조항에 의거한 보험금으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위 약관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의 경감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케 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범위는 경감된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망인의 유족들과 원·피고 등 사이의 손해배상(자)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원고가 지급한 위로금 중 금 30,000,000원이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되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경감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약관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금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7.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에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정용달 강석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나2380 (199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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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5조

상법 제726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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