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4, 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9조, 제122조)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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