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회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3239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무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회생법 2017년
2. 강릉지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50328 판결
원천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회생법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69976 판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회생법 2011년
4. 전주지방법원 2011.10.04 선고 2011구합1211 판결
대손금액이 출자전환되었다고 해서 당해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할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회생법 2009년
5. 광주지방법원 2009.10.29 선고 2009구합193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 대손세액 확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회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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