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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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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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5 세종 4 지평 4 광장 4 진주종합법률사무소 4 한결 3 아람 3 바른법률 3 바른 3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4 김용균 4 박우동 4 이성렬 3 정지웅 3 문재인 3 박만호 3 문형식 3 이재화 3 이승채 3 최주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108, 2023.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384, 2023.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99,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24, 2023. 5. 2.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20047, 2023. 3.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가4, 2023. 3. 23.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9, 2023. 3. 2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더불어시민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8, 2023. 3. 23.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미래한국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285, 2023.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1,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6, 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2,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 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9,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197, 2022. 9.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47, 2022. 9.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38, 2022. 9.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행형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27, 2022. 9. 27.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1호아목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78, 2022. 5. 17.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21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11, 2021. 4. 13.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44, 2021. 1. 2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6, 2020. 12. 1., 각하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83, 2020. 4. 28., 각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136조의14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4, 2020. 4. 21., 각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0,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19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0, 2019. 11. 28., 위헌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8, 2018. 12. 27.,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1, 2018. 7.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6, 2018. 3. 29., 합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62, 2017. 8. 22.,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3.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상,121]
   손해배상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8,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8, 2016. 9. 29.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00,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4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8, 2014. 9. 25.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4-9502, 2014. 8. 19., 기각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제56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10, 2014.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0,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11, 2013. 10. 24.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5,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9, 2013. 5. 28.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66, 2013. 2. 28.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제출기간제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 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 2012. 3. 13.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 2012. 2. 23.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1년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675, 2011. 11. 2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4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62. 서울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1노153,2011노9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32,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3,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10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 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66.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12, 2009. 12. 29.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1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14, 2009. 11. 26.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9, 2007헌바86, 2009. 4.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
   공직선거법제113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2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26,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 제3호 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74. 부산고등법원 2009. 2. 2. 선고 2008노8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8년

75.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2, 2008. 10. 30.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고합1092,2007고합1403(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06, 2008. 6. 2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위원회 규칙 제23호)
   방송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6, 2008. 5. 29.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8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도696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2007년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8, 2007. 12.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6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85. 서울남부지법 2007. 11. 30. 자 2007카합3394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각공2008상,55]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방송법

8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87. 부산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5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9, 2007. 5. 3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제8조, 제9조,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9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7.5.1.(273),64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93. 대법원 2007. 3. 30. 자 2005마1063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85, 2007. 3.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에의한[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2, 2007.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96. 대구고법 2007. 1. 11. 선고 2006노5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07.3.10.(43),79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3, 2006. 12.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98.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9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58,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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