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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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11, 2021. 4. 13.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