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9, 2012. 3. 13.

【전문】 사 건 2012헌마9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 게시자의 의도까지도 처벌기준으로 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시 인정된 범죄사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미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제25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법 제25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