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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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도 1 광평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1 이명춘 1 조성재 1 손지열 1 최건섭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99,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2, 2017. 12. 28., 합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1,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