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래한국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8, 2023. 3. 23.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미래한국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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