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57, 2020. 4. 7., 각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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