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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아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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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5년
3. 서울고법 2005. 6. 22. 선고 2005노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각공2005.9.10.(25),1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1년
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공2001.10.1.(139),2143]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1.8.15.(136),170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2.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공2001.7.1.(133),142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0년
1999년
1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등록무효(의)][집47(2)특,129;공1999.9.1.(89),1789]
   등록무효
   의장법 특허법

1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6.15.(84),11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9.2.1.(75),234]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20.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1931 판결
  [서비스표등록취소][공1998.11.15.(70),2692]
   서비스표등록취소
   상표법

2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58 판결
  [관세법위반][공1998.5.15.(58),1395]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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