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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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동헌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정만규 1 이공현 1 정호성 1 김연태 1 최민영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6, 2020. 12. 1., 각하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81, 2015. 2.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