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9, 2017. 7. 27., 합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9, 2007. 5. 3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제8조, 제9조,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