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지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9, 2023. 3. 2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더불어시민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68, 2023. 3. 23.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미래한국당정당등록승인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38, 2022. 9.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행형법 2021년
2020년
2007년
19. 춘천지법 2007. 11. 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4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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