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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주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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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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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1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국회법
2
형사소송법
2
검찰청법
2
악취방지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3.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58, 2021. 11. 2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586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92, 2021. 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3, 2020. 12. 23.,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악취방지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27,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28,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984,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1102,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13, 2019. 12. 27., 합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2016년
17.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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