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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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9, 2007. 5. 3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제8조, 제9조,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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