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본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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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 변호사 (상위 10) 1 김유정 1 신인수 1 강영구 1 이종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62, 2017. 8. 22.,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