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승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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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 매매대금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20 행정소송법 18 민사소송법 14 민법 7 헌법 7 소득세법 7 국세기본법 6 상법 5 근로기준법 5 소득세법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누72921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3년

2.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51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3. 서울고법 2023. 5. 16. 선고 2023누30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41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3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7.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8.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3상,1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11.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각공2022하,562]
   건물등철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12.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3.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65]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03013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15.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20하,9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20747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먹는물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1710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9년

18.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나20386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9.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5나20563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17년

20. 대전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청주)2015나11398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미간행]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21. 대전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청주)2015나862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2. 대전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청주)2015노1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전고등법원 2016. 5. 10. 자 (청주)2016라10007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4.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5.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26.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6086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27.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53]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28.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30.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56928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서울행법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생계비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14상,365]
   생계비등지급청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3년

32.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3.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3구합1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34.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5. 서울행법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8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36.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2년

37.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가합107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주택법 시행령

38.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르69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7년

39. 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누207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누82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누350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6누1937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139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46.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47.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161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48.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0982,30999 판결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23]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49. 서울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누18821 판결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미간행]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상고[각공2007.5.10.(45),1008]
   택지지구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328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52.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나7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73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58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55.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6.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903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57.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7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58. 서울고법 2006. 7. 19. 선고 2005나461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9.10.(37),18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15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0년

60. 서울행법 2000. 2. 1. 선고 99구9970 판결：항소
  [창안상여금지급][하집2000-1,486]
   창안상여금지급
   [1] 행정소송법

1999년

61.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15319 판결 : 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9-2, 571]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62.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4371 판결 : 항소기각·상고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610]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3. 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6674 판결 : 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99-2, 51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4. 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4166 판결 : 항소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서울행법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 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1999-2, 437]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66. 서울행법 1999. 9. 14. 선고 99구3361 판결 : 항소
  [불합격처분취소][하집1999-2, 452]
   불합격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행법 1999. 8. 10. 선고 98구21836 판결 : 항소기각·확정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521]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8. 서울행법 1999. 6. 15. 선고 98구20024 판결：항소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64]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69. 서울행법 1999. 6. 8. 선고 99구2610 판결：항소기각·확정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661]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법 1999. 3. 11. 선고 98구15060 판결：항소·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1.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확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하집1999-1, 91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72. 서울행법 1999. 2. 11. 선고 98구15152 판결：항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년

73. 서울행법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항소취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4.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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