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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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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