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6상,653]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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