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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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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예율
# 변호사 (상위 10)
1 이일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21년
3.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각공2021하,5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9년
2018년
5. 수원지법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8상,3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7년
7. 제주지법 2017. 12. 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2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공2018상,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공2017하,16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6년
2015년
14. 서울행법 2015. 3. 27. 선고 2014구합6870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5상,3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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