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각공2021하,5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9년
2018년
2017년
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공2018상,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공2017하,16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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