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교원공제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02.15 선고 2010누8319 판결
2002.1.1.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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