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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태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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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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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공직선거법위반
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 관련법령
44
민사소송법
40
행정소송법
15
형사소송법
11
형법
9
국세기본법
9
민법
7
지방세법
6
소득세법
6
행정절차법
5
조세특례제한법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0나26023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미간행]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3.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4.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노232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5.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노2145 판결
[특수존속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특수존속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6. 광주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노2244 판결
[협박]
협박
형사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08028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040963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17536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미간행]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05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01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213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337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5년
15.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201910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17.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누444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439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3누148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징계요구취소][미간행]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184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1누503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188]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3229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3년
27.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4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1누19132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누3699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1286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5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82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3261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10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214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누30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941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법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5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2년
42.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913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43.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214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516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누1363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54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1누2161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2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58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400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16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누33671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56.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510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법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8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8.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13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1859 판결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0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60.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93]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61.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2.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04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1년
63.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15673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5.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11. 10. 5. 선고 2011누75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68. 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1하,114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69.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4327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3885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71.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40535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838]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 선고 2009고합1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9가단21331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74.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광주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고합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76.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16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4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5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2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82.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1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서울고법 2006. 3. 14. 선고 2005노2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상고[각공2006.4.10.(32),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6.4.10.(32),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107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87. 서울행법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81]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5년
88. 서울행법 2005. 12. 30. 선고 2005구합16505 판결
[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05]
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89. 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3구합2382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90.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35066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91.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92.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2구합331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1998년
94. 부산지법 1998. 6. 2. 선고 97드582 판결:확정
[손해배상 ][하집1998-1, 31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95. 부산지법 1997. 8. 12. 선고 97노664 판결:상고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1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96. 부산지법 1997. 1. 29. 선고 96가합2111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1, 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6년
97. 부산지법 1996. 10. 2. 선고 95가합1728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 ][하집1996-2, 20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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