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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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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형법
9 민법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노232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59.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1859 판결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0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60.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93]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11년
2009년
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 선고 2009고합1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4.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1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서울고법 2006. 3. 14. 선고 2005노2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상고[각공2006.4.10.(32),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6.4.10.(32),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7. 서울행법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81]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1998년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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