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공2016하,1926]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3229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9123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공2011상,1055]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0년
4. 서울행정법원 2010. 12. 23.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2186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법 2010. 10. 28.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597]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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